5.18진실 영원히 묻히나...전두환씨 자위권 발동주장 확인..

 

 

 

5·18진실 영원히 묻히나
군 과거사위, 발포명령자· 암매장 등 또 못밝혀내
전두환씨 자위권 발동 주장 확인...화염방사기·대검 등 동원 폭력진압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의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은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전두환씨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해 끝내 규명되지 못했다.

특히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군 기록을 통해 발포명령자, 실종자 암매장 등에 관한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했지만 군 과거사위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동안 5공청문회, 검찰 수사에서도 5·18의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데 이어 이번 군 과거사위에서도 5·18핵심에 접근하지 못함에 따라 집단발포명령자 등 진실규명이 사실상 영원히 미궁으로 남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위원장 이해동·과거사위)는 2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 수뇌부 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을 주장한 사실이 보안사(현 기무사)에 보존된 2군사령부 작성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 적혀 있다는 것이다.
회의 장소와 시간이 명기되지 않고 수기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실에 주 장관 이희성 육군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헌 육사교장이 참석했다.
특히 문서에는 `전(全) 각하(閣下:전두환):초병에 대해 난동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기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육군총장 비서실에서 작성한 `증언 참고자료'(기무사 보존)에도 5·18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결정하는데 `장관, 합참의장(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백석주), 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들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충분한 사태 및 상황분석과 가용방책 등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라고 기록돼 전 보안사령관이 핵심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과거사위는 또 “광범위한 조사에도 전남도청 앞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발포 명령계통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말해 진상규명의 한계를 시인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발포 명령자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실명을 명기하지 못했다”면서 “진상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명기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현지 지휘관인 정 웅 31사단장의 통제를 벗어나 과격진압에 나서 31사단이나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이 작전권 행사를 포기, 오인사격도 있었다. 과거사위가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된 7공수여단 부대원들을 면담한 결과, 흥분된상태에서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기는 등 과격진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M16에 대검을 꽂고 도망가는 시위대원을 추격하는 사진 속의 주인공인 7공수여단 서모 중사는 과거사위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사위는 이에따라 △헌법 개정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헌법 전문에 포함 △12·12, 5·17, 5·18 장병정신교육 및 인권교육 사례에 포함 △12·12 관련자 전원 서훈 박탈 △병사들에게 작전내용 사전 고지받을 권리에 대한 연구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 자료 공개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한편 5·18이날 발표된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5·18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5·18단체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자위권 주장 사실 등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확인돼 과거사위가 애를 쓴 흔적은 엿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5·18단체 관계자들은 군의 이동, 발포상황 등 그동안 알려졌던 사실의 깊이가 더해졌고 발포명령자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실체적인 접근이 이뤄진 만큼 진실화해위원회 등에서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해주기를 기대했다..<출처.광남일보>